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단 편집) ==== 가뭄 피해를 둘러싼 논란 ==== 2015년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나자 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 4대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때문에 후속조치가[* 물을 가둬 둔 보에서 농지로 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공사비 등의 이유로 인해 국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가뭄 지역과는 상관없는 곳에 보를 만든 곳도 있고, 가뭄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뭄지역으로의 수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따로 놀기도 한다.] 이뤄지지 않아 4대강 물은 충분하지만 인근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2181739117920.htm|{{{기사}}}]] 또한 설치된 보 16개 중 물부족 지역에 설치된 것은 5개 뿐이었으며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만드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1699|기사]] 이와 관련해 이상훈 교수는 "4대강 보의 물을 물부족지역에 공급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 지금까지 건설된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논으로 수로를 따라서 자연낙하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4대강 보는 유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도수로를 만들어 높은 지역에 있는 논에 물을 공급하려면 계속해서 물을 펌프로 뿜어 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으며,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었던 김정욱 교수는 "지금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이 주로 상류 아니면 산골 아니면 또 해안지역 이런 데거든요. 보내려고 하면 물을 한 몇 백 미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낙동강, 한강에 받았던 물을 거기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훈 교수는 "정부에서는 4대강 본류 주변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본류 주변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가뭄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4348|기사]] 일례로 [[2015년]] 가을 충남 서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부족해지자 수자원공사에서는 총공사비 625억원으로 21.9km 도수로와 양수장을 만들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퍼올렸다.(하단 그림 부분 참조) 그러나 양수장에서 보령댐까지는 고도 차이가 126m나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었고 비가 와서 가뭄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 양수장은 가동을 중단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4348|기사]] 본래 4대강 물이 마른 적이 없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낙동강 상류가 마르는 건 매우 잦은 일이었다. 2009년 1월에도 낙동강의 안동댐이 완전히 고갈되어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적이 있다. [[http://gonggam.korea.kr/archView.do?newsId=132022972§Id=gg_cover&pageIndex=51&srchType=&srchKeyword=|위클리공감 125호, 문체부,2011.9]]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뭄 피해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여 저수용량을 늘리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지천 바닥이 침식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말라 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남한강 유역의 지천과 낙동강 유역의 지천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어쨌거나 충청권의 가뭄은 2015년 가을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에서 보령댐을 잇는 수도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금강-보령댐 연결 공사는 사대강 사업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며 “보의 물이 아니라 금강 하구의 흐르는 물을 퍼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백제보나 공주보의 물은 수량으로 보거나 수질로 보거나 갖다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대강 사업을 통해 지류하천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한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보를 막거나 대규모 준설 사업의 경우는 친수 공간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가뭄 극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강 하구의 물이 보령댐으로 옮아가 농업용수 등 다른 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실제 아래 그림을 보면, 취수지점이 백제보보다 하류여서 보에 가둬 둔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파일:external/img.hani.co.kr/144584628502_20151027.jpg|width=300]] 2018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mdex=bai20&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122076|링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문서]] 이수효과로는 보로 확보된 수자원은 7.2억t 인데, 이 중 8.6%인 0.6억t 만 활용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이 확보된 수자원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추가 용수 공급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물부족량은 4.2억t/년 인데, 그 중에서 4%인 0.17억t/년 만이 해소에 기여되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물 확보지역과 물 부족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확보된 물은 4대강의 본류 주변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 관련 뉴스들에서 4대강 보 유지를 지지하는 농민들은 바로 그 점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라 할 수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물은 7억 t이나 확보했지만,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물은 10프로가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10프로 이내로 확보한 용수라도 마침 공사한 곳 근방의 위치한 소수의 농민들에게는 매우 요긴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뉴스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2019년 4월 9일자 [[PD수첩]]에서 방영한 바에 따르면 공주보 문제에 정치권과 가짜 뉴스까지 동원됐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39188|#]] 4월 10일자 [[2시 뉴스외전]]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DKzkrkxZ8Xs|요약한 PD수첩 내용]] 애초에 4대강 조사평가단은 공주보 상단의 공도교는 유지하고 하단의 보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는 공주보 전체를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주시민 대다수도 철거 반대위의 주장을 믿고 있었다. 또한 공주보 해체 후 농가의 피해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피해 농가의 접수 신청을 받아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실제 부여군의 백제보 철거 후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자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공주보 개방 후 가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 공주에서 가뭄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없었다. 또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27529|2019년 2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쌍신동 비닐하수스 농가의 경우에도 실제 PD수첩 제작진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2018년 이후로는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한 곳이었고, 주변 다른 농가의 파는 멀쩡히 잘 자라고 있었다.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의원은 백제보 개방 후 부여군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은 보 해체 반대에는 적극적인데,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도 사실상 정진석 의원의 지지자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2019년 3월 공주문예회관에서 [[박석순]] 교수를 초청해 공주에서 강연회가 열렸는데, 해당 강연을 위해 공주문예회관을 대관한 게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의원이었다가 당일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측 사람으로 변경됐다. 박석순 교수는 4대강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4대강에 우호적인 인물로, 이날 강연에서도 물을 가두면 저절로 정화 작용이 된다든지 [[녹조]]가 고마운 물질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보 철거에 대해 양쪽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 공주보 철거 찬성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철거 반대 현수막은 그대로 두는 걸 볼 때 사실상 김정섭 시장의 스탠스는 반대에 가깝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전까지 차분하게 질의를 이어갔는듯 했으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는 "누가?", "뭐를."하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한편 OECD는 과거 4대강 사업이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하였다. 가뭄 등의 물부족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물 관리 선도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낼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29405|“OECD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우수사례.’”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Mar. 2012]]] 2022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가 이들 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금 4대강 옹호론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69032?sid=100|#]] 하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의 상수원은 섬진강 수계의 동복댐, 주암댐 등이며 영산강은 만성적인 수질오염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수로만 활용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64161?sid=102|#]] [[분류:논란]][[분류:이명박 정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